한국판 양적완화, KDI "기준금리 0% 가깝게 내린 뒤 양적완화 도입해야"
내 멋대로 경제를 분석하는 여자의 블로그입니다.
가뜩이나 저금리 시대로 인해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지면서 한국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적완화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KDI에서 말이죠.
이 기사는 2020년 5월 20일 연합뉴스에서 나온 경제 기사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621267
KDI "기준금리 0% 가깝게 내린 뒤 양적완화도 도입해야"
"재정적자 증가 부담…추가 재정지출 신중히 결정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기에 대응해
news.naver.com
기사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DI는 한국개발 연구원으로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연구하는 국책 연구기관 중 하나입니다. 경제를 분석할 때 있어서 눈여겨볼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경제를 분석할 때 있어서 몇 기관의 자료들만 주의깊게 보는데,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KDI입니다. 왜인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적완화를 쉽게 설명하면 국가에서 돈을 푼다는 것입니다. 돈을 푼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결과만 설명을 하자면 금리를 엄청나게 낮춰 유동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번 카테고리는 경제 기사를 분석하는 곳이기 때문에 양적완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적완화에 대한 설명을 보고 싶다면 제 블로그의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showmethedollar.tistory.com/2
[경제 용어 사전] 양적완화란? (Quantitative Easing)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 오늘 배울 경제 용어는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이다. 사전적인 뜻을 알아보고 쪼개서 해설을 공부한 후, 실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용어 예시를 다뤄볼 생각이다
showmethedollar.tistory.com
미국은 예전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양적 완화를 도입했다가 10년이 지난 지금은 서서히 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신종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직했기 때문에 다시 금리를 확 내리고 이리저리 돈을 풀며 발 빠르게 대처한 상황입니다. 여담이지만 이전의 경험이 있다보니 연방은행에서 많이 빠르게 대처하더군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시행한 양적 완화를 시행하자는 움직임에 왜 한국은 반대하는지, 그리고 KDI는 왜 도입하자는 것인지 이유를 알아봅시다.
1. 한국판 양적 완화를 시행하자는 이유?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경기와 소비 침체가 진행된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한국은행이 낮춘 것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약 1%선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0.75%까지 내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종 코로나 때문에 더 낮추자는 것이 이 기사의 KDI 측의 주장입니다. 0%, 어쩌면 더 넘어서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하자는 것이 요점인데, 양적 완화를 시행하자는 건 그동안 저금리를 했던 이유와 동일합니다. 대출을 편하게 하고, 유동성을 늘려 소비를 촉진 시키기 위한 것이죠.
2. 한국판 양적 완화가 시행되면 생기는 문제점?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젠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닙니다. 금리를 계속해서 낮춘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세계인이 갖고 싶어하는 수요가 매우 높은 통화입니다. 반대로 한국의 원화는 한국 사람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 가치가 낮아지면 그 수요가 확 감소하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는 이것인데, 저는 그보다 훨씬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적완화의 효과가 체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행이 저금리를 계속 유지해왔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가는 체감으로는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 정작 금리는 0%에 가깝고 명시적인 수치로는 물가가 안 올라간다는 아이러니한 상황.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가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만 낮춰봤자 예금금리는 확 낮아지는데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내려가므로 서민들은 돈을 모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기준금리를 낮추는 건 쉽지만 올리는 것은 더 힘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있단 이유로 섣부른 오판이 내려질까봐 걱정 됩니다.
한국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적완화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KDI에서 말이죠.
이 기사는 2020년 5월 20일 연합뉴스에서 나온 경제 기사입니다.
기사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DI는 한국개발 연구원으로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연구하는 국책 연구기관 중 하나입니다. 경제를 분석할 때 있어서 눈여겨볼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경제를 분석할 때 있어서 몇 기관만을 보는데,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KDI입니다. 왜인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적완화를 쉽게 설명하면 국가에서 돈을 푼다는 것입니다. 돈을 푼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결과만 설명을 하자면 금리를 엄청나게 낮춰 유동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번 카테고리는 경제 기사를 분석하는 곳이기 때문에 양적완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적완화에 대한 설명을 보고 싶다면 제 블로그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미국은 예전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양적 완화를 도입했다가 10년이 지난 지금은 서서히 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신종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직했기 때문에 다시 금리를 확 내리고 이리저리 돈을 풀며 발 빠르게 대처한 상황입니다. 여담이지만 이전의 경험이 있다보니 연방은행에서 많이 빠르게 대처하더군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시행한 한국판 양적 완화를 시행하자는 움직임에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KDI는 왜 도입하자는 것인지 이유를 알아봅시다.
1. 한국판 양적 완화를 시행하자는 이유?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기와 소비 침체가 진행된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한국은행이 낮춘 것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약 1%선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0.75%까지 내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종 코로나 때문에 더 낮추자는 것이 이 기사의 KDI 측의 주장입니다. 0%, 더 넘어서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하자는 것이 요점인데, 양적 완화를 시행하자는 건 그동안 저금리를 했던 이유와 동일합니다. 대출을 편하게 하고, 유동성을 늘려 소비를 촉진 시키기 위한 것이죠.
2. 양적 완화가 시행되면 생기는 문제점?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젠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닙니다. 금리를 계속해서 낮춘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세계인이 갖고 싶어하는 수요가 매우 높은 통화입니다. 반대로 한국의 원화는 한국 사람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 가치가 낮아지면 그 수요가 확 감소하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는 이것인데, 저는 그보다 훨씬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적완화의 효과가 체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행이 저금리를 계속 유지해왔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가는 체감으로는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 정작 금리는 0%에 가깝고 명시적인 수치로는 물가가 안 올라간다는 아이러니한 상황.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가 전혀 먹히지 않는 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만 낮춰봤자 예금금리는 확 낮아지는데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내려가므로 서민들은 돈을 모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기준금리를 낮추는 건 쉽지만 올리는 것은 더 힘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있단 이유로 섣부른 오판이 내려질까봐 걱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