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기

 

층간소음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기

 

 

오늘은 층간소음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경험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아서 층간소음 문제가 엄청 심한데요. 층간소음 민원으로도 소용이 없고 법적인 분쟁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글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자세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층간소음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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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처벌?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층간소음 법적처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위자료와 손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이 법적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법적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은 소리의 크기와 피해도에 따라 다릅니다. 

 

층간소음 범위 / 층간소음 법적 기준  


1. 직접 충격 소음 : 걸음, 뛰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 전달 소음 : 텔레비젼, 음향기기 (노래 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욕실 샤워 소리 등은 불포함합니다. 

 

사실 새벽에 들리는 화장실 샤워 소리 되게 거슬리는데, 이건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서로 일이 끝나는 시간이 다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대신 세탁기 소리 같은 것도 다 소음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위법 기준  

 

소송을 제기하려면, 내가 가진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소음측정기가 필요해요. 소음을 측정해서 얼마만큼의 소음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위법 기준에 해당하는지 보고 소송을 거시면 됩니다. 소음 기준이 생각보다 빡빡하기 때문에 위법 기준에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막 소송을 걸었다가 시간 낭비, 돈 낭비만 하시곤 하죠. 민사소송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소송이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신중하게 하시는게 좋아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위법의 기준은 소음이 발생한 시간대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간과 야간, 직접 충격 소음 / 공기 전달 소음을 구분해서 데시벨 기준이 다릅니다. 

 

 

층간소음 법적 기준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사소송에 들어가기 전 소음 측정기를 꼭 구비해두시는 것입니다.  소음 측정기를 이용해 소음을 재지 않고 무작정 민사소송을 건다면 패소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위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가볍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전문변호사 선임 꼭 필요할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 하나가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층간소음 너무 괴로워

 

이리저리 알아보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기가 귀찮다면 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비용은 비싸지만 내 손이 필요없고 알아서 해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소음 측정기까지 사놓고 어차피 증거 수집은 내가 다 해놓아야 하는데, 만약 위법이 확실하다면 굳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층간소음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층간소음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해하셨던 분들, 궁금점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자세한 고소 방법은 민사소송 절차에 관한 글을 게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층간소음 신고만 하지마시고 너무 괴롭다면 고소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