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총정리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총정리  

 

 

최근 무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사실을요. 모든 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소액 투자하는 개미들이 안 그래도 수익이 안 나는 판국에 세금까지 더 추가 되면 다들 주식 시장을 떠나겠지요. 무슨 정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참에 알아보기로 합니다. 현재도 주식 거래에는 세금이 물려져 있습니다. 바로 거래세죠. 매수 매도만 정가에 한다고 해도 세금으로 인해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식 양도세까지 부과한다니요. 물론 큰 손들이나 대주주들은 양도세를 물린다고 해도 그렇게 큰 타격은 오지 않을 겁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문제는 모든 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해괴망측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개미들 입장에서는 거래세에 양도세까지 매긴다면 주식 시장을 반드시 뜹니다. 현재도 양도세가 있기는 하지만 20억 이상의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그 금액이 점차 축소되더니 이제 모두에게까지 그 칼날을 향하는 군요. 

 

 

어쨌든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비를 해야 하는 셈, 자세히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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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2021년 기준) 

 

현재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은 10억입니다. 일반 투자자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태이고, 양도세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일부 대주주들에게만 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주식 양도세 기준을 10억에서 종목 별 3억으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많은 반발에 치여 유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 연말까지 주식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여전히 10억입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를 종목별 3억으로 변경한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는데, 우선은 2022년까지는 여전히 10억인 상황입니다. 

 

 

주식 양도세

 

사실 10억을 투자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최소 중견 기업의 대주주가 아닌 이상 10억 이상의 양도세를 내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종목별 3억으로만 내려와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슈퍼 개미나 일반 연예인, 사회 고위층 주식 부자들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3년부터 금융 정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모든 일반인들에게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2023년 주식 양도세 5천만원? 

 

매수 매도를 통해 수익이 나면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손절이 태반이고 적자를 보고 있는 현 개미들의 주식 투자 상황에서 양도세까지 걷게 된다면, 눈에 띄게 주식 시장이 위축될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주식시장이 과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을 종목별로 5천만원 이상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물론 앞선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예 될 것이라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 자체의 방향이나 목적이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주식 양도세를 모든 일반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5천만원이면 일반인들 중에서도 주식을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는 금액인데,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만 남는 주식시장이 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정부는 우선은 5천만원 이상 보유한 사람들로 부과 기준을 발표했는데, 더 무섭고 웃긴 점은 종목별 보유 금액과는 상관 없이 모든 거래에 양도세를 매긴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주식은 정말 칼 갈고 오지 않는 이상 함부로 투자할 수 없는 도박판이 될 것입니다. 

 

 

소액 투자자들은 무조건 저축으로 몰릴 거고, 예금 금리는 더 낮아질 테고, 그렇다면 대체 투자 자산이 없으니 부동산이 폭등할 것이고 악순환이 이어질 것 같아 심각하게 걱정됩니다. 

 

 

이 정책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제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업 오너들의 대주주화를 막기 위해서라면, 그 분들의 양도세 세율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양도세 대상만 넓혀봤자 개미들이 피해를 볼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므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쭉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 걱정의 말들이 나오는데도 무조건 강행하지는 않을테니까요. 이상으로 주식 2023년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