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절차 변호사 수임료 비용 총정리

 

형사소송 절차 변호사 수임료 비용 총정리 

 

 

 

오늘은 형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형사소송 패소시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는 여러모로 절차가 다른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과 달리 피해자 스스로 해야 하는 부분은 많이 없을 수도 있어 간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 변호사 수임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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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 절차는 크게 1. 수사 2. 재판 (공판) 3. 형 집행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략적으로 형사소송 기간은 1년~1년 반 정도가 걸리는 편이고, 간단한 사건일 수록 수사가 일찍 끝나서 기소가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 절차

 

먼저 범죄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후 검찰에 사건을 올립니다. 이 때 경찰이 불기소할지 기소할지의 여부를 같이 올려 보냅니다. 경찰이 불기소했더라도 검찰에 의해 사건 재수사 명령이 떨어지면 다시 기소를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경찰이 올린 사건을 최종적으로 확인 후 조사를 거칩니다.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한 후 확실하게 기소할지 불기소할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 불기소 단계에서 형사 사건의 50% 가량이 불기소 처리가 나기 때문에, 기소가 난 사건은 왠만하면 재판 단계에서도 유죄가 나오는 편입니다. 

 

 

재판 단계는 법원에서 이뤄지고, 형량이 정해지는 단계입니다. 재판은 1심, 2심, 3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항소하면 3심까지 가고 항소 때문에 재판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길게는 2~3년을 훌쩍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 수임료 

 

많은 사람들이 형사소송에 앞서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곤 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에겐 형사소송의 피고인이나 피해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패소시 상대측의 변호사 비용을 물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패소 시 상대편의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만 들기 때문에 패소해서 상대 편의 변호사 수임료까지 물어낼까봐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사소송

 

형사소송의 피고인(가해자) 측은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형량이 걸려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비용은 변호사 사무소 마다 다르기 떄문에 찾아보셔야 하지만 대형 로펌 법무법인인지, 소형 로펌인지에 따라 그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전관예우 변호사나 검판사 출신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더 올라가는 편입니다.

 

 

반대로 형사소송의 피해자 측은, 본인이 재판을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다보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요.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민사소송과는 다른 부분이고, 형사소송은 피고인과 검찰의 싸움입니다.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이고, 자신의 피해 사실과 관련된 자료는 검찰에 제출하면 검사가 기소를 하고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피해자 변호사는 딱히 할 일이 없어 굳이 고용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변호사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두 가지인데요. 바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입니다. 범죄 중 중한 범죄의 피해자는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국선 변호사를 붙여줍니다. 재판 진행 상황이나, 법률적으로 도움을 구할 부분이 있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허나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엄청난 양의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기 때문에 공판에 일일이 참석하거나 사건을 세심하게 신경써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형사소송 승소 이후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걸 때는 국선변호사가 도와주지 않으므로, 혼자 하거나 사선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보통 형사소송 승소 이후 민사소송을 걸 때는 상당히 이기기가 쉬운 싸움이므로 통상적인 민사소송에 비해서는 더 저렴한 수임료를 받곤 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절차와 함께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법률 상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