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의 기준 범위 처벌 신고 방법 총정리

초상권 침해의 기준 범위 처벌 신고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상권 침해의 기준 범위 처벌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은 의외로 자주 일어나는 분쟁 중의 하나인데요. 요즘은 유튜브 관련해서도 초상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사진이 찍히거나 카카오톡 프로필, 인스타그램 등 SNS 올린 사진들이 떠돌아다니는 등 초상권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초상권이란 무엇인지, 침해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기준 처벌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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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이란? 

 

초상권이란 본인의 초상을 타인이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아쉽게도 형사 처벌은 불가능한 상태이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초상권 침해의 범위,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면 성립합니다. 

 

 

1. 식별 가능성 

식별 가능성은 이 사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진이 흐릿하더라도 실루엣 등을 통해 구별이 가능하거나, 얼굴 전체가 올라오지 않았더라도 누구인지 인식이 가능할 정도라면 만족이 됩니다. 

식별 가능성 조건은 개인의 인격권을 명문화한 규정으로 프라이버시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초상의 무단 이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구제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2. 상업적 이용

두 번째는 무단으로 도용된 사진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연예인들이 퍼블리시티권이나 영리적 목적으로 초상을 이용할 때 많이 이 규정을 말하십니다. 초상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초상권 처벌 

 

공공장소에서 단순히 사진만 찍혔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진을 찍혀 무단으로,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유포하거나, 모욕과 명예훼손과 같은 비방이 같이 따른다면, 그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같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사진이 찍힌 것이 확인되고, 상업적으로 이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상권을 악용한 사례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입증 역시 쉽지 않은 편입니다.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게 될 경우 손해배상 위자료 금액은 대개 합의를 통해 이뤄지며, 특별히 악용하거나 큰 사건이 없다면 반려되거나 합의금은 30만원 선에서 끝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굳이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또한 초상권 소송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국가 기관에 제출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인한 이유로는 소송을 걸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몰카, 찍힌 부위가 얼굴이 아닌 다른 신체부위라면? 

 

다만 얼굴만 찍힌 것이 아니라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몰카 사진, 여성의 다리나, 음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만한 사진을 찍은 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 성폭력 특별 방지법에 의한 카메라 촬영죄로 엄벌되므로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 카촬죄로 처벌하셔야 합니다. 

 

 

이는 엄중한 범죄로 형사법 상 징역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중죄이므로 찍힌 사진을 확인하시는 즉시 경찰에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초상권 침해의 기준 범위 처벌 신고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