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처벌 총정리

 

 

모욕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처벌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죄 중 모욕죄 성립요건과 공소시효, 모욕죄 처벌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는 그리 쉽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모욕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욕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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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는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모욕죄 성립요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성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을만큼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성	모욕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많은 분들이 모욕죄를 문의하시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욕죄가 실제로 처벌 받기는 힘듭니다. 모욕성은 대부분 성립합니다. 하지만 바보 정도의 가벼운 정도의 욕으로는 모욕성이 성립하지 않고 심한 성적인 욕, 가족의 안부를 물어보는 욕 들등에서 모욕성이 성립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그 모욕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연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발생하는 1대1 대화나 메시지입니다. 당사자만 볼 수 있는 곳에서 시작된 모욕은 모욕죄로 성립하지 않고 반드시 타인 앞에서 모욕을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가장 성립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특정성의 조건입니다. 익명성이 난무하는 온라인 게임이나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욕설과 모욕은 공연성과 모욕성이 성립하지만, 실제 이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특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가명과 닉네임을 쓰기 때문에 그 본연의 사람에게 모욕을 한 것이 아니기 떄문이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사이버 모욕죄로 따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 그 곳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욕죄 벌금?

 

모욕죄

 

모욕죄는 경한 범죄에 속하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선처를 구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당연히 동반되어야겠죠. 

 

 

모욕죄 공소시효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모든 범죄가 그렇듯, 최초 범행 발생 날짜로부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증거를 모아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년이 지나면 기소가 불가능하니 꼭 유의하셔서 모욕죄를 고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모욕죄의 성립요건 공소시효 처벌 벌금 관련해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